카카오, 개인정보 유출로 최소 6만5천명 정보 유출 혐의로 과징금 부과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로 최소 6만5천명 정보 유출 혐의로 과징금 부과 

 

1. 개요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만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카카오에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2. 유출 규모 및 경로

• 유출 규모: 최소 약 6만5000 명의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
• 유출 경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서버 취약점 악용

3. 유출 용도

• 불법 광고 및 도박 사이트 유도 등

4. 카카오의 대응

• 유출 사실 인정 및 사과: 2023년 12월, 유출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사과
• 취약점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 취약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

5. 과징금 부과 이유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 장기간 방치: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재발 가능성: 취약점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가 미흡

6. 과징금 규모 산정 기준

• 유출 규모: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 및 민감도 고려
• 피해 규모: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 및 범위 고려
• 위반 행위의 악성 정도: 고의성, 반복성, 계획성 등 고려
• 기업의 재정 상태: 과징금 부과로 인한 기업의 재정적 영향 고려
• 기타 정황: 과거 위반 행위, 시정 조치 이행 여부 등 고려

7. 기대 효과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 과징금 부과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유도
•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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